한국경제의 당면 구조개혁 핵심 과제는?..."서비스 생산성 제고"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출처 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
edited by kcontents1. OECD 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내용
OECD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 평가
금번 보고서는 ’15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
최근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
또한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 회원국을 8개로 그룹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를 제시
<국가 그룹별 주요 도전과제 요약>
제조업(100)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국가별 순위
고령화 여성 참여율 저조로 OECD국가 중 서비스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40%정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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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구조개혁 권고사항과 그간의 이행상황
1. 구조개혁 권고사항
한국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는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 급속한 고령화
(서비스 생산성 제고)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
(고령화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
2. 과거 권고내역 및 이행상황
⑴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부담 완화
(권고사항)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이행실적) 국민신문고(’14.3월 개설)에 접수된 1만개 이상 건의 중 2,377개 규제에 대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손톱 밑 가시‧규제기요틴‧VIP 주재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96개 규제 발굴
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권고사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이행실적)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 ’16년 부터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⑶ 노동 개혁
(권고사항)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
(이행실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5년), 육아휴직 촉진정책 도입
⑷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권고사항) 환경세, 부동산 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되,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
⑸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권고사항)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농업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이행실적) 쌀 시장 개방․관세화(관세율 513%) 시행(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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