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붕괴사고, 설계부터 전문 감독 시급"-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예상했던 사고가 또 일어났다. 

18일 저녁 서울 동작구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킨 옹벽 붕괴사고가 그랬다.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 했지만 전국의 시군구가 봄철 붕괴사고 주의보를 내린 뒤에 벌어진 사고다.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동작구는 지난해 2월에도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바로 공사장 인부 7명이 매몰됐던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다. 공사 현장소장이 구속되는 등 엄정한 조처가 뒤따랐지만 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뒤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도 말이다.  

고질병처럼 굳어진 사고의 구조적 요인은 감독 기능 부실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법상 공사비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전문 지도기관의 안전 기술 지도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사업주로부터 지도 비용을 받고 있는 지금 체제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주는 사업주인 ‘갑’에게 전문가 ‘을’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14년 ‘안전관리 매뉴얼’에다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현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인 셈이다.

사당종합체육관처럼 시군구가 진행하는 건설 현장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는 공사비 20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 감독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2013년 시군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14만7013건이었는데 그중 공사비 200억 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 지방공무원이 감독한 공사는 13만3188건으로 90%가 넘었다. 결국 공무원 1명이 평균 15곳의 공사를 점검하면서 감독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경고를 무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인력이 2009년 176명, 2012년 209명으로 계속 늘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산재사망률은 멕시코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온다. 이래서는 ‘산업재해 위험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국민들의 불안의식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 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무상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전문 기술 인력을 보내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준공 후 사후 관리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부실 감독으로 인한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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