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주), 수요예측 틀려 천문학적 손해..."정부가 책임져야"

운영사 "예측수요 30~40% 불과 실제와 큰 차

호매실·봉담 연결사업도 영향

국토부 "수요예측 사업자 실책

정부 상대 1천140억 원의 소송 중

 

    신분당선전철 운영·건설 컨소시엄인 신분당선주식회사가 정부의 철도이용수요 예측이 잘못돼 천문학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1천140억 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신분당선 노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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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은 현재 당초 예상했던 수요의 30~40%에 머물고 있어, 이번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고무줄 수요에 대한 논란이 두고두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분당선 예상 수요와 실제수요가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향후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및 화성 봉담 연결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을 한 가운데 이용승객이 적어 객차가 텅 빈 채로 운행되고 있다. 노민규기자

중부일보가 단독입수한 신분당선 손실보상금 청구 등 소송관련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대주주인 신분당선㈜는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1천21억 원의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소송, 2014년 12월 136억 원의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는 국토부가 신분당선 이용객 수요예측에 실패해 심각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이용객 예측 수요 등을 조정하는 실시협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당선은 개통이후 수요는 당초 예측수요의 30~40%에 불과해, 신분당선㈜는 건설비 이자, 인건비 등으로 연간 260억여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국가사업인 성남~여주선, 용산~강남 3단계 개통, 판교 신도시 알파돔 개발 등이 지연되면서 예측수요와 실제수요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등 무임승차율이 현 이용객 수요의 17%나 된다. 이 무료수요를 유료수요로 전환(인정)해주면 정부로부터 손실(최소운영수입)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50%를 넘으면 정부는 이 시점부터 5년간 사업승인당시 예상수입의 30%, 그 이후 5년간은 20%의 손실액을 보장해준다. 

또한, 신분당선㈜는 전철 개통 첫해 국토부가 당초 협약했던 요금보다 강제로 300원을 낮춰 2년 10개월동안 13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09년 국토부와 신분당선㈜는 신분당선 적정요금을 1천900원으로 정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1년 10월 개통후 2014년 8월까지 1천600원의 요금이 적용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소송에서 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합의에 의해 요금이 정해졌고, 수요예측도 사업자의 실책”이라고 했다. 

강남~양재~양재시민의숲~청계산~판교~정자 18.5㎞를 잇는 신분당선은 신분당선㈜가 8천407억 원, 정부와 지자체가 7천401억 원을 투입해 2011년 10월 건설했다. 

김만구기자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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