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예타 재추진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6. 2. 17. 09:58
산박- 규모 줄이고 콘텐츠 대대적 수정
모병원- R&D 강화 경쟁력 보강
통과 초점 조정안 마련
대국민설문·총선 등 감안 하반기 결과 나올듯
울산 주요 대선공약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이 몸집과 콘셉트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재도전한다. '첫삽' 뜨는데 초점을 둔 조정안은 최대한 예타 통과에 맞춰 도출된 만큼, 낙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조감도.
울산산재모병원 조감도.
다만 원점에서 다시 실시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관련한 대국민설문조사와 계획을 변경한 산재모병원의 편익 재산출 등 절차에다 총선정국까지 감안할 때 결과는 하반기께나 나올 전망이다.
16일 울산시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발주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계획(안)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산박의 규모를 줄이고 콘셉트를 일부 조정했다.
예타 절차인 경제성을 충족(비용대 편익 1.0 이상)시키기 위해 투입 비용은 줄이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늘린 것이다. 당초에는 4,393억 원을 들여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일대 23만 2,112㎡ 부지에 연면적 8만 476㎡로 계획됐었다.
또 유물 전시와 교육, 체험은 물론 편의 및 여가콘텐츠가 가미된 복합문화기능을 갖춘 '4세대 박물관'으로 구축할 방침이었다. 산업부는 축소된 규모를 비공개에 부치고 KIAT와 막판 보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콘셉트는 일부 콘텐츠를 줄이고 대신 군수산업 유물을 전시해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보완·수정안을 울산에 통보한 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기재부로부터 국립산박의 예타를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안을 받아 다시 대국민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말 전국 1,000명에게 국립산박의 건립 타당성을 묻기 위해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시는 보완·수정안을 통보받는 대로 지역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특히 설문조사 대상 중 울산시민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에는 설문대상자 중 울산시민 400명이 포함됐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 산재모병원도 긴 휴면을 끝내고 막판 산통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UNIST 내에 건립이 예정된 모병원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R&D 기능을 당초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도출했다. 병원 규모는 2개동에 건축연면적 5만여㎡, 350병상으로 줄이기로 한 조율안이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다.
지난 2014년 1월 처음 예타가 시작됐을 때만해도 건립계획 규모는 모두 4개 동에 건축연면적 12만 8,200㎡, 500병상이었다.
고용부는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를 비용에 단순적용할 경우 4,200억 원대였던 당초 예산도 2,000억 원대까지 축소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R&D 기반을 집중 강화해 첨단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해 전파하는 전국 유일 산재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추가했다.
경제성 때문에 두 차례나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규모를 마지노선까지 축소해 일단 예타를 통과하고, 이같은 차별화로 병원의 존립기반을 보강한다는 게 시 측의 복안이다.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인 이들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실상 예타통과를 위한 조정안을 도출했다.
때문에 돌발변수가 없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립산박의 경우 설문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2개월에 달한다는 점에서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문조사 샘플은 이번에도 1,000명 선에서 무작위 선정될 예정이다.
산재모병원 울산 설립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KDI가 일관성을 견지하려할 경우 규모 축소만으로 당장 타협이 성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는 10곳의 산재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KDI는 병원을 추가공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원초적 의문을 제기해왔었다. 게다가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고용부가 총선 정국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예타 재개 시점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KDI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4월 총선 이후나 가능하고, 검토나 설문조사는 후반기에 완료될 것 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울산일보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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