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발사] 中, 이율 배반적 구조에 고심…시즈오카현립대 스와 교수

UN, 북한 미사일 발사 추가 제재 논의 난항

중국,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에 소극적 주요인

핵 실험 강행때마다 “단호히 반대한다” 비난

제재 조치에는 미온적

    북조선(북한)이 1월 핵 실험에 이어 ‘지구관측위성’ 발사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장면 출처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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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나 추가 제재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핵 실험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지금, 제재를 둘러싼 논의에서 비판적인 시선에 노출된 나라는 중국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대북 경제 봉쇄에 가까운 금수 조치와 금융 제재를 추가 제재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부정적인 자세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북조선을 신용하고 있지 않아서 압박할 경우 북조선이 폭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조선이 핵 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난해왔다. 국제사회는 북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북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를 중국이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는 점에서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현실에 차이가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북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조선(한국)전쟁(1950~1953년)에 의용군을 파견해 함께 싸운 “피로 얽힌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체재가 들어선 후부터는 요인의 왕래도 저조해졌으며, 김정은 체재와의 파트너쉽도 구축되지 않았다. 중•북 관계는 낮은 수준일지도 모른다.

안전보장 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북조선이 혼란을 겪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 자신이라는 인식이 있다. 안보상 위협이 되는 요소를 북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보다 김정은 체제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북조선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의 완충 지대라는 생각도 중국은 가지고 있다. 뜻대로 안 되는 이웃국가지만 대미 카드는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중국은 이율배반적인 구조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도발하듯 우다웨이(武大偉) 조선(한)반도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한 날, ‘위성’ 발사 계획이 공개됐다. 이러한 북조선의 대응에 중국은 틀림없이 초조함을 강화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국의 안전보장과 대미 카드 확보를 고려하면 일•미에 동조해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는 결단도 쉽게 내릴 수는 없다.

시진핑 체제가 탄생한 후 한국 박근혜 정권과의 접근이 눈에 띈다. 한국과의 관계 심화는 경제적 이점이 있으며, 한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해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에 대한 관여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조선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남북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감각은 북조선이 도발 행동을 보였을 때 중국이 일•미•한에 대해 항상 발표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자신이 평화 국가이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건설적인 이념이긴 하지만, 일•미•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태도 때문에 중국이 북조선에 위축된 것처럼 비칠 것이다.【교도통신】

【편주】스와 가즈유키(諏訪一幸) 1958년 출생. 야마나시현(山梨県) 출신. 도쿄 외국어대 중국어학과 졸업, 니혼대(日本大) 대학원 박사 전기 과정 졸업. 1986년 외무성 입성. 주중국 일본대사관 등에서 근무 후 2004년 퇴관. 홋카이도대(北海道大) 조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시즈오카현립대(静岡県立大) 교수. 전문은 현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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