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산 고군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집단 민원 중재 해결

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민원 현황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전북 군산시 무녀도 현장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산 고군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무녀도를 지나는 본선 도로와 무녀1구 선착장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군산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약 1시간 30분 이상을 여객선으로 이용하던 고군산도(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등)의 섬과 새만금 방조제를 잇는 고군산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서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도로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주 생활기반인 무녀1구 선착장의 진입로를 여전히 마을 안길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 외에도 무녀도를 지나는 국도의 전망대 주차장에 화장실 등 휴게시설이 없고 어구 손질을 하는 무녀1구 선착장의 물량장이 좁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무녀1구 선착장 진입 연결도로를 개설할 경우 추가 소요 비용이 들고, 전망대 주차장에 화장실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후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교각 보호시설에 물량장을 확장하는 것은 도로시설 보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5일 오후 2시 군산시 무녀도 현장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군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본선도로에서 무녀1구 선착장까지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총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고, 군산시와 협의하여 국도 전망대에 휴게시설 부지 조성과 화장실을 도로사업 완료 전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군산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한 화장실 등 휴게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즉시 인수하여 관리하고, 무녀1구 선착장의 물량장 확장을 위해 2016년 군산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반영·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 집단민원을 해결하게 됐다.”면서, “섬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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