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표준품셈 지침' 적용 거부

지난해 10월 300억 원 미만 

지자체  공사비 산정 정책 반박

"'표준시장단가'보다 훨씬 비싸

년 107억 원 낭비"

"전국적 천문학적 규모 일 것"

300억 원 미만 공사 발주 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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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300억 원 미만 공사 발주 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는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자체의 300억 원 미만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을 개정했다"며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라도 감리·감독과 부당 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 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껏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정경유착 예산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 절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시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올해 서현도서관을 비롯해 태평4동종합복지관, 야탑청소년수련관, 복정도서관 공사 입찰을 준비 중이나 행자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으로 원가를 산출할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한 721억 원보다 50억여 원이 비싼 7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시 연평균 공사 발주비는 1천523억여 원(2014∼2015년)이니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해야 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닌 주민 복지를 선택할 것이고, 세금 퍼주기라면 공사업자가 아닌 시민께 퍼부어 드리겠다"고 했다.

기호일보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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