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활성화 쪽으로 전면 궤도 수정

구역 620곳 → 411곳… 상황 심각 판단

지난 14일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도내 정비사업의 활성화 묘책 찾기에 나선다. 

도내 정비구역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공자를 선정한 곳들 역시 사업성 저하로 사업 정체를 겪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도는 지난 14일 도시주택실장실에 정비사업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내 뉴타운 및 일반정비사업 구역은 총 441곳으로 기존 620곳에서 1/3인 209곳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 중 뉴타운사업 구역이 당초 213곳에서 무려 169곳이 사라져 현재 44곳으로 쪼그라들었고, 일반정비사업 구역도 기존 407곳에서 40곳이 줄어 현재 367곳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의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유일한 대안이어서 활성화 해법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가 우려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문제는 장기간의 사업정체로 인한 부작용이다.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비 증가는 결국 사업지연으로 다시 이어져 결국 도시 슬럼화가 발생하는 등 도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도는 시공사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업성을 개선시킨다는 명목하에 결국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민원 발생 및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시공사의 과도한 수주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꼽고 있다. 사업추진 능력 범위를 넘은 과도한 수주로 소화불량에 걸린 시공사들이 일부 현장만 사업을 진행시키는 한편 남은 수주 현장들은 사업지연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토대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라도 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구역해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정비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자 등 협력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해 사업활성화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발전해서는 안 된다”면서 “장시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시공사 등 사업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이 사업친화적인 정책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징 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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