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개성고속도로 중 남측구간'만 5천억원 공사비 필요

11.8㎞, 왕복 4차로 고속도로 건설 시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남북관계 따라 후속 절차

문산∼개성고속도로 남측구간 노선도.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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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문산∼개성고속도로 중 남측구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산∼남방한계선 조사설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략적인 노선대를 정하고 공사비와 교통량 등을 추정했다.

문산에서 남방한계선까지 총 연장 11.8㎞,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토지보상비로 890억원, 공사비 4천110억원 등 총 5천억원이 사업비로 추정됐다.

설계속도는 시속 100㎞이며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1천980m)이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 꼽힌다.
예상 교통량은 2040년 기준 하루 평균 3만8천대로 추정된다.

작년 10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경기도 파주 문산읍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35.2㎞)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연계하는 후속 구간을 사전준비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남북 철도망 연결사업은 수차례 남측구간에서 진행됐지만 고속도로 연결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3년 경의선, 2006년 동해선을 복구해 남북 철도망을 이었고 지난해는 용산∼원산을 잇는 경원선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 남측구간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한반도종단철도가 달리게 되면 한국이 유라시아 연결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듯이 남북한 고속도로가 중국·러시아로 이어지면 차량을 이용해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에는 '아시안하이웨이 AH1·일본-한국-중국-인도-터키' 표지판이, 7번 국도에는 '아시안하이웨이 AH6·한국-러시아(하산)-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표지판이 붙어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남북한을 포함해 30여개국 도로를 그물망처럼 연결해 14만여㎞로 이뤄진 아시안하이웨이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AH1, AH6 등 2개 노선이 한반도에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 중동 등을 거쳐 유럽과 연결되며 경부고속도로가 아시안하이웨이 1번 노선(AH1)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남북한 고속도로 연결사업을 주요 과제로 보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아시안하이웨이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남북 모두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며 중국이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안주∼평양 200㎞ 구간 건설 및 개보수를 맡고 남한이 평양∼개성∼문산 187㎞ 구간을 맡아 고속도로를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남한과 중국이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북한은 토지를 제공한 뒤 통과세를 받는 방식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역시 "남북 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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