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화 심각 '도시기반시설 관리 종합계획' 용역 발주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 50% 이상 차지, 대응 및 안전관리 시급

안전성‧내구성‧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 평가시스템 도입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 장수명화 기본계획 마련, 예산확보 방안 강구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인프라 평가단' 구성‧운영해 상시 평가하고 검증

싱크홀 등 도로 침하 현상은 노후하수관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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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일수록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같이 시설물도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으며 늙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의 시설물도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 계획」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개별 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던 시설현황을 도시기반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설물 손상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시설물 노후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온도, 강설량, 중차량 등)과 기능성(이용량, 도로폭, 운송능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DB화하여 향후 최적의 보수시기 및 적정 예산배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시설물 보강 선진기술, 생애주기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모니터링 분석 체계 등 도시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선진사례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과거 시설물 정보를 분석하여 부재 별 내구연한을 파악하고, 최적의 시간에 주기적인 선제적 보수보강을 통하여 사용수명을 연장하는 유지관리 체계

(일본사례) 도쿄도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

   ⇨ 향후 도쿄도 교량 30년간 유지관리 비용의 약 68.8%(1.1조엔) 절감 예상

※ ICT 모니터링 분석체계

   계측센서, 유무선 통신기술, 분석소프트웨어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일본사례) 국토교통성 모니터링 유지관리 시스템

  ⇨ 2020년 까지 주요 노후 인프라의 

     20%에 센서, 로봇 등의 검사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 · 보수를 고도화 

     (‘13년 국토교통성 장수명화 기본계획)

  

〈10년 후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50%이상 차지…'관리 시급'〉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물 별 노후화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10년 후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도로, 공공건축물, 지하철 등 서울의 주요 도시기반시설 자산 가치는 73조원으로 총자산(121.7조원)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화에 대한 전략적 개선계획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하수도,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량의 경우,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615개소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6년에는 49.5%를 초과하고 C등급(반드시 보수필요 등급)이하의 교량수가 17개소에서 47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재정수요가 발생된다.

하수도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함몰 발생원인의 79.2%가 하수관로 노후화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도로함몰 우려지역(충적층 및 도로함몰 발생지역) 3,700km의 관로개량비용 40,500억원 중 최근 5년간 관로 개선비용으로 18%(7,446억원)가 투입된 상황이다.

도로의 경우, ‘14년 기준 SPI 조사구간(5,671.8km) 중 보수가 필요한 6이하 구간은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SPI평균지수는 6.59로 조사됐다. 이는 과거 6.83(‘09년), 6.46(‘12년) 보다 개선되지 못한 수치이며, 이상기온, 중차량 등 반복된 외부환경으로 도로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SPI : 서울시포장상태평가지수, 0~6 불량, 6~7 보통, 7~10 양호)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총 1,954량 중 사용내구연한 25년 이상 노후차량의 비율이 14%(268량)이며, 15년 이상이 63.7%(1,954량)로 향후 10년이내 1조 6,000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요구된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 가속화, 재정한계 극복 위해 범사회적 접근 필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위험 가속도와 재정한계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 등 범사회적인 접근방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인프라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 국회의 재정‧정책 제안 및 시민홍보를 위한 근거자료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3~4년 주기의 '인프라 평가 리포트' 발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실태를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도시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시설물 노후화는 진행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도시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안전관리계획과, 혁신적인 기술도입 등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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