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 "수익형 민자투자 사업(BTO) 방식 적합"

부산상공회의소

정부 재정 부담을 덜고 민간투자 기회 확대 기조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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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자투자 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상의홀에서 신공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세미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있어 효과적인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신공항 건설의 정부 재정 부담을 덜고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황창용 변호사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민간제안을 통한 BTO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민자 투자방식으로는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BTO-adjusted(손익공유형), BTL(Build-Transfer-Lease), BTO+BTL 혼합형 등이 있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높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BTO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황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대표는 "공항은 다른 인프라시설과 달리 개발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높지만 수입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국내 경제상황의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아 영업이익률이 40∼50%에 달하는 등 민간투자에 적합한 사회간접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주차수입, 면세점 등 각종 시설임대수입, 물류·급유수입, 항공부대 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고 공항배후도시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투자매력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에 민간투자가 추진된다면 부산 상공인을 주축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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