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진다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 50m → 300m

평가항목 좌·우회전, 직각주차 등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출처 경향신문

   “직진만 하면 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MB(이명박 전 대통령)표 ‘초간단’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경찰청이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 등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와 평가항목을 확대해 안전 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7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장내기능시험이다. 현재의 시험은 50m 주행 중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한다. 개선안은 300m 이상 주행하면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하는 등 검증항목이 7개로 늘어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는 학과시험도 출제의 근간이 되는 문제 풀이 1000문제로 확대된다. 지금의 필기시험으로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보복운전 금지를 포함해 최근에 강화된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에 관한 문제가 추가된다.

 

도로주행시험은 87개 평가 항목 중 평가자의 주관 개입 소지가 많은 육안 채점항목이 28개 줄어든다.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평가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줄어든다. 또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장내기능시험과 관련된 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 든 것은 긍정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 운행이 우려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때 자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게 훨씬 수월해 면허를 따려고 제주도까지 원정을 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운전 한류’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 제시됐다”며 “개선안을 두고 실제 운전면허시험에 적용했을 때 난이도를 검증하기 위한 탑승실험과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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