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너지공사 설립 '탄력'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확인

집단에너지사업, 떠돌이 신세 ‘마침표’ 

올해 7월 출범 목표

출처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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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독자 에너지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공사 설립안이 모든 부문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등 서울시의 에너지사업을 전담할 실행 조직이다.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공익적 측면에서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경제성 부분에서도 재정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공사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떠돌이 신세 ‘마침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논의는 30년간 위탁운영 체제로 떠돌고 있는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을 독립시켜야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서울시는 1983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에너지, SH공사 등에 순서대로 맡기면서 30년간 위탁운영 했다. 현재는 목동·노원·신정열병합발전소 3곳을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내 집단에너지 공급가구(52만4000가구) 중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담당하는 가구는 총 24만2000가구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은 서울시가 하고 운영기관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단순대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또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관련 업무가 방대해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해 공사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는 설립자본금 확정을 위한 자산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다. 

열요금 제도개선으로 실적 개선…재정자립 합격점 

지난 16일 마무리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의 독자 에너지공사 설립은 에너지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고,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익을 에너지 빈곤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의 에너지복지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재무적 건전성 부분은 공사 설립 후에도 재정자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비(LNG) 인상분을 열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근 4년 간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실제로 2011년~2014년 사이 연료비는 30.2% 올랐지만, 열 요금은 11.5% 오르는 데 그쳤다. 적자 폭도 2011년 68억, 2012년 93억, 2013년 188억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장 기준가격(지역난방공사)의 110%까지 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실적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흑자 전환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별내에너지, 서남연료전지 등과 향후 계획돼 있는 저가 열원 연계도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수익성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기존 공기업에 대해서도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려면 재정 자립 여부가 중요했다”며 “가장 우려했던 재무건전성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행자부와 공사 설립안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공감에서 담당한 SH집단에너지사업단의 자산 평가는 예상보다 높게 도출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 서부(양천)와 동부(노원)에 보유한 열공급설비,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전부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남·마포·노원·양천의 자원회수시설도 포함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실제 평가금액은 장부상 자산규모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단의 공급구역인 목동(5만3302㎡), 노원(2만4356㎡), 신정(1700㎡)의 토지 거래가격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자본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2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시 의회 승인, 행자부 협의 등을 거쳐 7월 전에 공사 설립을 위한 모든 작업을 끝낸다. 

전기신문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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