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쏟아지는 SOC 공사 '희색'..."총선용이면 어때"

건설업계 올해 화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11월, 12월 정부 발표 대형 SOC 사업비 수십조원에 달해

 ‘총선 겨냥용’이라는 지적 많아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대형 SOC 사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김연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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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가장 알뜰히 챙기는 정책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다. 

취임 이후 연달아 가진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고, 12월에는 동탄2신도시 뉴스테이 현장을, 이달 1일에는 2016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인 문래지구를 방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업무보고에서 연내 뉴스테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5만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문래와 과천 주암 등 올해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8개 지역(1만2900가구)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는 정부가 4월 총선 전에 뉴스테이의 중장기 윤곽을 최대한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본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뉴스테이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총선 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잇달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발표한 대형 SOC의 사업비는 수십조원에 달한다. 제주 제2공항(4조1000억원),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70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조1100억원) 같은 대형 SOC 사업은 물론 부산항 자성대부두 개발(11조2000억원), 경기 화성 송산 국제테마파크(3조3000억원) 등의 지역 개발사업도 발표됐다.

올해 1분기에 배정된 세출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1%(132조5035억원). 정부는 올해 SOC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하기도 했다. 이는 세금을 미리 당겨 올해 예정된 SOC 사업을 곧바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부가 연초부터 대형 사업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4월 열리는 총선과 연관성이 크다고 본다. 재원 조달이나 사업 일정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고, 과거보다 SOC 사업의 경제 파급 효과도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대형 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형 SOC 사업은 주변 개발로 일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심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겨냥용’이라는 지적도 많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 때도 그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 구역 50개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2008년 18대 총선은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이 서울 48개 지역구 중 40석을 차지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대형 SOC 추진 소식을 계속 발표한 것이 ‘총선 표심 잡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지만, 해외 수주 여건 악화와 국내 주택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거리가 쏟아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건설업계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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