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5대 신산업 분야에 2018년까지 12.2조원 투자
경제 4단체 조사결과(‘16.1월) 65개 기업
ICT융합 : 1.9조원, 바이오․헬스 : 1.8조원,
신소재부품 : 2.1조원, 에너지신산업 : 6.4조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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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의 유망 투자방향 및 부문별 지원시책
(지난 3년간 정부가 19대 신성장동력 등 정부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민간은 다음과 같은 투자계획을 표명)
경제 4단체 조사결과(‘16.1월) 65개 기업이 5대 신산업 분야에 18년까지 12.2조원 투자 계획
* ICT융합 : 1.9조원, 바이오․헬스 : 1.8조원, 신소재부품 : 2.1조원, 에너지신산업 : 6.4조원
①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
(ICT 융복합)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확충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
(에너지 신산업) 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창출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초점
(바이오, 신소재, 소비재) 바이오헬스는 초기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수요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 으로 초기단계 시장확보
고급 소비재는 전문학과 확충(화장품), 수출전문단지 구축(식료품), 현지진출거점 구축(생활유아용품)
②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선･철강･석유화학) 민관공동의 사업전망 및 적정설비 전망을 토대로 적극적･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도개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조기제정과 민관합동협의체 지원체계를 구축
석유화학․철강 보고서 마련(산업구조조정 협의체, ‘16 상반기)
* 일본은 수급전망, 적정 설비규모, 대응방향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
(플랜트･원전･방산) 미래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의 선제적 개발(저탄소 고효율 발전), 수은, EDCF,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한 수출금융 지원
정부의 전폭적 지원 내용
(위와 같은 부문별 지원시첵외에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충력적인 정부지원으로 민간투자 지원 시스템 마련)
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적인 규제완화
* 규제프리존 계기로 발굴된 79개 규제중 50개는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16.1분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산업부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폐지
*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이웃에게 판매 가능
*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
* 1MW 이상 대규모 ESS 생산 전력도 전력시장에 판매 허용
* 기대효과: 공장, 빌딩, 상가 등 대형 ESS 시장 창출
*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신규 창출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 및 표준 마련
R&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16. 300억원)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인증 부담 해소
* 유사․중복 인증 72개 폐지 (‘16년)
② 금융･세제 등 정부역량을 총력 지원
R&D 지원 (2.8조원)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 전폭 지원(‘16, 2.8조원)
서비스․문화․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촉진
* 산업부-문체부간 융합R&D 협력MOU 체결(3월)
원천기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방식 大전환
* 출연연 PBS 축소, 기술혁신형 M&A 촉진펀드 조성 등
금융/세제, 인력, 판로 (13.4조원)
(금융) 신산업 투자에 대한 7.5조원 금융지원
* (산업은행)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원 우선 공급, (기업은행) 1조원 우선 공급, (산업부․중기청) 펀드 2.5조원 지원, (한전)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 1조원
(세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유망 품목의 부품‧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 연장(’15.12 → ’16.6)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D투자 세액공제 지원(71개)
(인력)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추진
* 5大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 정원확대 추진(교육부 협의)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 개발 등 추진
(판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 지원
*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16. 5.9조원),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15. 214 → ‘16. 440)
(스마트공장) 증소･중견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공장 구축(7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확산 촉진
* 예산 : (‘15) 582억원 → (’16) 783억원, 지원전문가 : (‘15) 30명 → (’16) 180명
신산업 투자애로 상시해결 시스템 구축
산업부에「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
* 애로사항 검토, 관계부처 협의, 처리결과 무투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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