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발전총량 제한제도 도입에 '발전업계 초긴장'

남동발전 등 5개 공기업 수익저하 대책 부심

남동발전 영흥 화력 전경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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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석탄화력에 발전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발전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 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는 전원이 석탄화력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기존의 설비용량(MW) 중심 계획을 발전량(MWh)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성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부합하는 전원섞기(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여기서 제시된 석탄화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전기별로 연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전과 탄소포집저장(CCS)이 수용성과 기술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석탄화력의 발전량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을 가동하고 있는 발전사는 각 발전기에 할당된 연간 총량 범위 내에서만 입찰량을 정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초과 발전량은 패널티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잠정 설비로 예정돼 있던 영흥화력 7·8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취소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발전업계도 내부적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상태다.

석탄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회사는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석탄화력(국내탄 포함)발전소는 72기로 전체 설비용량은 남동발전이 9400MW, 중부 4400MW, 서부 4000MW, 남부 4000MW , 동서 4900MW 등 총 약 2만7000MW이다. 특히 이들 5개사는 화력발전으로 수천억원대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어 발전총량 제한제도 도입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행 전력시장 제도 하에서는 유연탄 발전 비중이 높은 회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들 5개 공기업 중 유연탄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6000억원을 초과할 정도의 실적을 냈고, 나머지 발전사들도 대부분 3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뒀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용량 발전에서 분산전원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전력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경영실적은 향후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발전총량 제한제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론 같은 석탄화력끼리 효율경쟁을 벌여야만 해 발전사 간의 생존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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