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공동체 출범…‘인구 6억 거대 시장’ 탄생

10개 회원국

‘경제’, ‘정치•안전보장’, ‘사회•문화’3개 축 구성

2018년까지 역내 모든 관세 철폐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존재감 발휘 목적

출처 tompepinsk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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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 회원국은 31일, 6억 명의 단일 시장과 공생 사회를 내건 ‘ASEAN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ASEAN은 냉전 시기인 1967년에 5개국에 의해 지역 협력 기구로 출발한 이래, 반 세기에 걸쳐 진행해 온 관계 강화의 큰 절기를 맞이했다.

공동체의 총 인구 수는 유럽연합(EU)을 웃돌며, 단일 국가 규모로는 중국, 인도의 뒤를 잇는 규모이다. 인구와 물자의 활발한 이동을 전망해 역내에서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망 정비도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 ASEAN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일본은 신칸센(新幹線) 기술의 수출 등 인프라 정비에서 큰 사업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공동체는 ‘경제’, ‘정치•안전보장’, ‘사회•문화’을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경제 통합에서는 10개국이 2018년까지 역내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세관 수속의 간단화, 일부 노동자의 이동 자유를 통해 생산 기지와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높여, 중국과 인도의 사이에서 매몰되지 않는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다. 

EU와는 달리, 역내 국경 관리는 남겨, 국가 간 이동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단일 통화, 역외 공통 관세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

공통체 출범에 맞춰,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연결하는 ‘동서 회랑’과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회랑’의 도로 정비가 가속화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이에는 이르면 2022년 고속 철도가 개통된다.

말레이시아의 저가항공회사(LCC) ‘에어 아시아’는 140개 이상의 노선을 이용, 역내 10개국을 관광할 수 있는 항공권 ‘ASEAN 패스’를 올해부터 발매했다.

경제 분야의 움직임에 비해 정치 통합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ASEAN의 의사 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일치’, ‘내정 불간섭’이 원칙이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일부 회원국과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결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싱가포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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