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매력도↓...연간 일자리 13만개·11.1조원 손실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인 투자유치,투자환경 개선 대책 마련 시급

외국인직접투자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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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낮은 투자매력도가 연간 13만개의 일자리와 11조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약 144조원으로 연평균 약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손실규모는 동기간 누적 기준 약 92만7000개, 연평균 약 7만1000개로 추산됐다. 연관 산업의 고용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연평균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직접투자 순유출이라 보는 이유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투자유입으로, 해외직접 투자를 투자유출로 보고 양자 간 격차를 봤을 때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이 직접투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글로벌화 될수록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늘이고 국내에서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유턴(U-Turn)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액을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약 0.45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했다. 동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싱가포르 약 2765억600만 달러, 한국 약 2460억11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싱가포르 약 4954억2800만 달러, 한국 약 1098억 달러로 싱가포르가 5배 가까이 높았다. 이 실장은 "비슷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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