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SOC사업 2.1조 회계연도 전 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 3.5조원 조기배정 추진

보령댐 도수로,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2.1조 배정

일반 + 특별회계(총계) (억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현황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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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였습니다.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5조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중에 사업공고가 가능하게 되어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재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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