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부족 심각'...발전소 건설 소용없어

송전제약으로 국민부담 연간 수천억 증가

당진 9.10호기 최소 5~6년간 정상가동 어려워

전력구입비 연간 4600억~6500억원 늘어날 듯

765kV 송전선로 전경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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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가 건설돼도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소를 놀려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조원을 투자한 동서발전의 당진 9·10호기(200만kW)가 송전제약으로 당장 정상가동이 어려워지게 생겼고, 인근의 당진에코파워도 준공을 3년이나 늦췄다.  최근 전력예비력이 늘어나면서 전력수급에는 당장 차질이 없지만 문제는 당진 9∙10호기의 발전제약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연간 4600억원~65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점이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수 없어 원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기저발전)을 대신해 값비싼 가스발전기(첨두발전) 등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이 당진~북당진간 345kV 송전선로와 북당진-고덕간 HVDC 송전선로, 고덕-서안성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최소 5~6년 이상 당진지역의 발전제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진에코파워 역시 건설이 3년간 늦어지면서 연평균 300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되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에 전가돼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10호기와 신보령화력1∙2호기 등도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제약이 불가피하고,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 이유로 남부발전의 삼척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송전제약에 따른 발전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당진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송전선 부족에 따른 발전제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  우리나라 전력공급시스템은 대형발전단지 위주의 전력공급으로 인해 송전망이 취약하고 밀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제3차 전력수급계획부터 기존 발전단지주변에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줬다. 반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여 송전선 건설이 몇 년씩 지연되면서 발전소와 송전선 준공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당진화력 9·10호기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처음 반영된 후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준공시기가 변경된 당진 9·10호기는 2009년 12월 한전과 동서발전이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765kV 2회선 고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력당국이 2012년 12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기준)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345kV 송전선 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신뢰도 기준을 개정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만 있었어도 송전제약에 따른 손실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만큼, 전력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부터 예견된 사안을 4년이 지나도록 전력당국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에 따른 제약비용을 더 이상 국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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