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는 '뜨고', 원자력은 '지고'

에너지 1644억원-환경 204억원 증가, 

원자력-해외자원개발은 삭감

국회가 3일 승인한 내년 예산에 산업 구조가 바뀌는 징후가 뚜렷했다. 원자력, 자원개발 등 전통산업이 지고 

분산형에너지기술, 헬스케어,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 (출처 한전)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자력과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고 분산형 에너지 기술과 로봇, 바이오, 헬쓰케어 등 신성장 산업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자력 분야는 연구개발 예산과 홍보 예산이 줄어든 대신 원전 후보지에 지역 지원 명목 예산이 늘어났다.   지원금 전액 삭감 위협을 받던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지원금 61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미세먼지와 관련 대기환경분야 예산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노후지방상수도개량) 분야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본지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과 정부원안을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의 세출과 기금지출계획 예산은 2347억3700만원 늘고 702억6400만원 줄어 전체적으로  1644억7300만원이 늘었다.  환경분야는 713억 5900만원이 증액 됐으며, 508억9100만원이 감액돼 총 204억6800만원이 늘어났다.  감액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200억원(정부안 500억원, 이하 ‘정부안’ 생략)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운영 49억700만원(2조8893억4700만원),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1억원(22억1800만원),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는 20억원(75억6800만원), 원자력 홍보 7억원(73억6800만원)이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지원금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광물자원공사 출자금은 5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에너지공단 정부지원금은 3억원(377억3300만원) 줄었다.  반면 에너지 기술과 신성장산업분야는 증액됐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예산을 56억원 순증했으며 기능성 점토광물 산업육성 시범사업도 3억원 순증했다.  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예산을 12억5000만원(112억원) 증액했으며 사물인터넷 기본 복합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고집적 웨어러블 단말기 개발엔 7억원(371억7800만원)을 증액했다.   ICT융합 전자섬유산업 활용화 지원에 5억원(2억원)이 덧붙여졌으며 지능형 로봇 보급과 확산 사업엔 20억원(132억5000만원),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R&D엔 23억4700만원(276억5300만원),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 R&D도 75억원(624억6300만원)을 증액했다.  환경부 예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생활환경예산이다. 대기개선 추진대책을 위해 1015억 14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에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과 국가 측정망 5개소가 추가 설치가 포함돼 있다. 하수처리장 확충과 농어촌 마을수도정비사업 등은  정부 원안에 더해져 예산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울산 수소충전기 2기 추축 및 수소차 보급대수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책정했다.   바이오헬스케어부분도 예산이 증액됐다. 10억원을 요구한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엔 20억원을 증액했으며 정부가 예산으로 20억원을 요구한 ICT임상시험지원센터와 10억원을 요구한 의료산업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엔 각각 20억원, 10억원씩 증액했다.  메디컬 스마트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구축엔 20억원,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엔 40억원 순증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센터 구축에 10억원(60억6900만원)을 증액했으며 레이져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엔 15억원(39억39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주목할만한 분야는 정부가 원전 후보지에 지역지원기금 폭탄을 퍼부었다는 점이다.  전력기반기금에서 73억6800만원 각출이 요구된 원자력정책 국민소통은 6억원 증액하는데 그쳤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에서 별도로 울주군과 기장군을 추가하며 각각 200억원과 6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 예산안엔 포함됐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줄어든 예산이 부활한 사례도 있다.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연구(R&D)에 17억원(67억8400만원)이 늘었고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과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각각 5억원, 20억원, 120억원이 순증했다. 정부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 분야 발굴 및 투자에 국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이경화, 한기원 기자]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