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부선 영동선 '안전 개선사업' 추진

이달 말 착공

민간자본을 도입해 시설개량

사고 감소․안전산업 활성화 기대

‘17년 말 마무리

사업 위치도 및 공사시행 방안

공구 분할 및 사업비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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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부선과 영동선의 안전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선과 영동선은 개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대표적인 노후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도 높다. 이달 30일 공사가 시작돼 ‘17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첫 번째 안전개선 사업으로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호법 41km 구간과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구간을 전면 개선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553억원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원은 민간이 자체 조달한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30일 착공해 평창올림픽(‘18.2월) 개최전인 ‘17년 12월말 마무리된다.  < 추진배경 >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차량 대형화, 교통량 증가 등 교통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개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10년 후에는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나 될 전망이므로, 향후 안전투자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심하게 노후화된 도로는 전체를 일시 개선해야 효과적이지만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잦은 교통차단이나 지정체 등 국민 불편이 야기된다.  * 노후화가 심각하면 결함을 보수하더라도 다시 파손되거나 다른 곳의 문제 발생  < 추진방안 >  하지만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급증하는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공사 중에는 민간이 공사비,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도공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에 공사비 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에서는 도공채권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도공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적으며, 공사비 지급 시까지 자금 활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급한 구간을 전면 개선하므로 규모가 커 수익성이 높으며 기업의 유보금 활용, 컨소시엄 구성 등 수주전략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에서도 참여에 긍정적 반응이다. 종전의 최저가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므로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  * 가격(최저가가 아닌 입찰평균가),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  < 기대효과 >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 사업구간 내(內) 노후 포장, 구조물(교량 278개소, 터널 31개소),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되므로, 준공 이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사업구간 내(內) 교통사고 사상자가 35% 감소(108→70명)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 원 절감(530→150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본 활용으로 SOC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6,283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처 제시 등 안전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시급구간을 일시 전면 보수하면 부분별 자주 보수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교통차단이나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까지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되므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는 교통차단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우회로를 적극 안내하고 버스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방향 동시, 주ㆍ야간, 주말 공사로 신속 완료하기 위해 1차로씩 차단 예정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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