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건설시장에서 '중재 역량' 키워야", 한국CM기술원 건설중재포럼
'2015년 제2차 건설중재포럼'을 개최
건설관련 중재, 매매계약에 이어 두번째 약 30% 차지
중재, 재판보다 효율적 인식 확산
"해외, 건설관련 분쟁대부분 중재로 해결
source texasconstructionlaw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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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재포럼(대표 황효수 한국CM기술원 회장)은 11월 26일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삼성동 무역회관 39층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리실에서 '2015년 제2차 건설중재포럼'을 개최했다. 황효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중재 통계를 보면 건설관련 중재가 매매계약에 이어 두번째로 약 3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중재가 재판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건설관련 분쟁은 중재로 해결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국제건설중재 연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건설기업은 물론 국익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본 포럼의 공동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정성윤 부장검사가 '대한민국, 국제(건설)중재의 허브 도약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장검사는 '국제건설계약 일반론',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 '각국 등의 국제중재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국제(건설)중재 허브 도약방안'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국제건설계약 일반론'에서는 FIDIC(국제컨설턴트 엔지니어 연맹) 표준약관의 소개와 FIDIC에서의 클레임의 개념과 엔지니어(감리자)의 권한과 역할, 기성확인서의 효력, 이행보증서, 불가항력, 하자책임, 시공자의 책임제한법리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FIDIC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한국의 표준약관을 만들어 세계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에서는 국제건설계약 분쟁의 종류, 클레임 처리절차, 클레임의 분쟁으로 발전, 국제건설계약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건설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에 대해서 발표했다. '각국 등의 국제중재 활성화 방안'에서는 2014년 중재시설 손호도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중재지로서의 위상, 싱가포르와 아시아 1위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홍콩의 HKIAC(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보다 저렴한 중재비용을 경쟁력으로 한 말레시아의 KLRCA(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세계 1위의 프랑스의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영국의 LCIA(London Court International Arbitration), 미국의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캐나다의 Arbitration Place, 호주의 AIDC(Australian International Disputes Centre)등 각국의 중재기관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제(건설)중재허브 도약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중재법 개정 추진내용에 대한 소개와 한국이 중재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요건으로 최첨단 중재시설의완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 중재인, 중재대리인에 대한 면세, 면책 등 혜택 부여, 경쟁력 있는 중재 비용 책정, 우리나라 중재 시스템에 대한 홍보강화, 중재인 육성 및 교육 강화, 새로운 중재대상 산업의 발굴 및 특화 등을 제안했다. * 건설중재포럼은 대한중재인협회 소속 포럼으로서 법조계, 업계, 학계의 180여명의 중재인 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연 2회의 조찬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심종성 전 토목학회 회장, 엄익준 한국기술사회 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등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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