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주민 반발 최소화하려면" - 김광호 강원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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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 강원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투쟁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05년 12월5일이니 전 국민이 밀양이란 지명에서 송전탑을 연상하게 된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북경남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한 765㎸ 송전선로는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결국 강행돼 밀양 구간 69기 철탑 건설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주민은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등 그로 인한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신울진에서 신경기 변전소 간 76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어떠한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경과지 주민과의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송전선로 건설은 향후 더 큰 반발과 충돌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주민의 우려와 반발을 근원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송전선 건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765㎸ 송전선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압직류방식(HVDC)의 송전선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미 밀양 주민들도 과거 765㎸ 초고압 송전선을 HVDC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도 신한울~신경기 765㎸ 송전선로를 HVDC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나 한전은 HVDC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되는 고가의 변환설비나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HVDC 송전방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 중국, 브라질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는 기술이며 국내에서도 이미 제주~육지 간 해저케이블로 가동되고 있어 육지계통에 장거리로 HVDC 송전선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HVDC 송전방식이 100년 이상 운영돼온 기존 교류고압 송전방식의 기술적 안정성을 초기에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국내 전력분야의 기술력과 해외 선진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HVDC 송전선로에 비해 기존 765㎸ 송전선로 건설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됐다. 지난 10년간 밀양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765㎸ 송전선 건설 시 발생할 사회적 갈등비용은 단순히 고가의 설비나 건설비용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우리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일부 지역, 일부 국민은 대승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물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송전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전력당국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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