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타조사 '재검토 의견'

광주형 일자리 창출사업 강화 요구

편익(B/C) 0.85 

시 "긍정적 신호"

사업비 대폭 축소, 실익없어

현대기아차 광주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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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명운이 걸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전 통과는 불가능해졌지만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라고 자평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점검회의 결과 일부 내용과 관련한 보완을 시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전체 사업 내용 중 광주형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강화해 10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과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완 의견은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국회 예산 확정 전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재부에서도 정량평가 중심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갖는 정성적인 부분을 중요 평가요소로 인정해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관심을 끌었던 비용 대비 편익(B/C)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0.85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광주시가 계획한 3천979억원에서 2천500억원 안팎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천979억원을 들여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와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및 인프라 설계비 등으로 사업 첫해인 내년 예산 353억원을 요구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 가운데 산단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광주, 전남, 전북 광역단체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첫 번째 지원 요청 사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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