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흥국 '엔차관' 요청시 3년에서 1년 단축...금융 수주 전략 수술 JBIC Eyes 2 Trillion Yen. in Aid for Asia's Infrastructure
엔 차관제도 신흥국 친화적으로 변경
ASEAN 회의서 발표
인도네시아 철도 수주 패배 이후 중국 견제론 확대
말레이지아 고속철 수주 포석
중국도 AIIB 통해 견제
한중일 등이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말레이지아 고속철도 노선현황 출처 thenewstri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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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엔 차관 제도를 점검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네시아 철도 수주 패배의 치욕을 씻겠다는 의도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사업을 수주하던 기존 엔 차관 제도를 보다 신흥국 친화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은 신흥국의 엔 차관 요청이 오면 약 3년의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했다. 그러나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보증 조건도 완화한다. 신흥국이나 그 국가의 국영기업이 JBIC에 엔을 빌리더라도 정부가 100% 보증을 서야만 했지만 대출에 나섰다. 그러나 이제 보증율을 50%로 낮춰 위험 사업에도 투자를 시작한다. 아울러 신흥국 통화가 달러에 연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달러화 대출 제도도 도입한다.
엔 차관 제도 개정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펼치며 동남아시아 포섭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통해 신흥국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의 움직임에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고속철 수주전에서 쓴 맛을 보기도 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철도 사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사업 철회를 선언했다. 일본은 사업 좌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인도네시아의 철회를 받아들였다. 반면 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무보증으로 사업비 50억달러를 자신들이 먼저 빌려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제안을 채택해 철도 사업을 재개한 것.
인프라사업에 집중하던 일본으로선 충격이 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세계 각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에 핵심 사업을 빼앗긴 꼴”이라며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아베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결국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신흥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엔 차관과 인프라 수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엔 차관 제도를 개정해 이달 2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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