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 조선 '수익성 낮은 수주' 금융지원 중단

국내 업체끼리 저가 경쟁 폐단 척결

최경환(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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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건설이나 조선 관련 대규모 계약의 수익성이 낮으면 정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조선·해운·철강 등 한계를 보이는 산업군의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업체끼리 해외 수주를 놓고 저가 경쟁을 벌여도 걸러내지 않아 해당 기업은 물론 정책금융기관까지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면서 근본적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해외 건설, 선박 입찰 경쟁에서 2위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등 수익성이 낮으면 보증 등의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수익성 심사를 강화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해양플랜트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 업체끼리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을 한 게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면서 "수주한 업체가 경쟁 업체에 비해 15%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해외 수주 계약은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거부하면 사실상 계약을 맺기 어렵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들은 조선·해운·건설·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은 여신 관리를 함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기관끼리 여신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대출금을 거둬도 다른 기관이 대출해주면서 한계기업이 연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기택 산업은행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수주산업 수익성 심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이 수주 계약 초기에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익이 예상됐지만 건설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부 환경이 악화하면 발주처가 대금 납입을 거부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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