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 최우수 그룹 평가 Government debt has risen since the crisis
OECD ‘재정상황 보고서
2015’('15.11.6 발표)
빚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source keepeek.com
OECD 회원국에 대한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평가 결과
* [의미 예시] “1.5%” → 2030년까지 매년 GDP 대비 1.5% 규모의 재정 건전화(지출 감축 등) 필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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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재정상황보고서 2015(The State of Public Finances)는, 한국에 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하였고, 위기 극복과정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 OECD는 30여 개 회원국에 대한「재정 상황 보고서 2015*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2015)」를 11월 6일(금) 발간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2011년 9월, 2012년 11월에 이어 3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수지･채무 등) 변화를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재정 제도 변화 등을 비교･분석함. 보고서에서 OECD는, 금융 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 GDP 대비 재정 수지(회원국 평균) : [’07] △1.5% → [’09] △8.4% → [’14] △3.7%GDP 대비 국가 채무(회원국 평균) : [’07] 80% → [’09] 101% → [’13] 118% 한국에 대해서는 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하였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 [’07] 28.7% → [’09] 31.2% → [’14] 35.9% ※ 참고 : ①IMF('15.6)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을 세계 최고수준(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 보유)으로 평가하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권고, ②Moody's('15.4), S&P('15.9)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시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또한, 최근 OECD 회원국에서 재정지출 검토 제도(Spending Review*)를 통한 지출 감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간단명료한 재정 준칙이 위기 대응에 보다 효과적임을 소개하였다. *「Spending Review」: 지출 절감 분야 및 지출 우선순위의 선정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형태의 지출 검토 제도. OECD는 아울러,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하였다. ※ OECD는 재정 건전화와 경제구조 개혁 노력의 시행 여부를 포함한 각국의 정책 조합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함. * (1) 재정 건전화(경제구조 개혁)에 주력 :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2) 경기 부양에 주력 : 오스트리아･캐나다･칠레･체코･핀란드･독일 등(3) 경기 부양 및 경제구조 개혁 병행 : 한국･덴마크･프랑스･뉴질랜드 등 기획재정부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
Ref.
Government debt has risen since the crisis
Government debt has risen sharply in most OECD countries. The OECD-wide gross debt-to-GDP ratio increased from 73% of GDP in 2007 to 111% in 2013, which is the highest ratio since th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riteria, a new OECD study suggests that gross debt above about 80% of GDP has detrimental consequences fo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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