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대만 정상 역사적 첫 회동...66년 양안 관계 일지 China and Taiwan's historic meeting, explained(VIDEO)
카테고리 없음2015. 11. 7. 11:04
China and Taiwan's historic meeting, explained
분단 후 첫 정상 회담
Chinese leader Xi Jinping and Taiwanese President Ma Ying-jeou.
Getty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과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6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 중국 - 대만 양안 관계
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의 통과 순간. 이 결의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으로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제사회 진출에 성공했으며, 반대로 중화민국
은... 위 사진은 환호하는 중국 인사들, 아래 사진은 침통한 표정의 중화민국(대만) 인사들. 참고로 중국측 사진 왼쪽의 안경 쓴 인물이 당시 외교부 부부장인 차오관화(乔冠华;교관화)이고 대만측 사진 오른쪽의 안경 쓴
인물이 당시 외교부장 저우슈카이(周書楷;주서해).
https://namu.wiki/w/%EC%96%91%EC%95%88%EA%B4%80%EA%B3%84
[관련기사]
美학자 "중국-대만 정상 회담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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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이 오는 7일 토요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이번 정상회담은 1949년 중국 공산 혁명과 국민당이 중국 대륙에서 후퇴한 이후 66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짧은 성명을 통해 양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전부터 준비해 온 이틀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 싱가포르는 중국과 대만 양측과 모두 관계가 우호적인 편이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쥔 주임은 “양안의 정치적 차이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이번 정상회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 김치 산업 옥죄는 중국의 규제JULY 29, 2015 대만 정부도 지난 화요일 밤늦게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했다. 총통실 천이신 대변인은 양측 사이에 공동성명이나 협정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잉주 총통의 집권당인 국민당은 내년 초로 예정된 총통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크게 뒤지며 고전하고 있다. 한편, 마잉주 총통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외교 정책에서 전임 지도자들에 비해 더욱 대담한 행보를 거듭해 온 시진핑 주석의 면모가 드러나는 일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미국을 견제해 왔고, 전통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해왔음에도 기존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서 벗어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만나기도 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웠던 베트남 방문 이후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하지만 중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로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마잉주 총통과 국민당의 대선 가도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야당 민진당의 지지율이 국민당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내년 초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을 더 지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베이징 인민대학의 양안 관계 전문가 왕양진 교수는 “국민당이 내년 초 총통 선거에서 패해 야당으로 밀려나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양안 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토대를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이번 회담이 양측의 외교 관계 혹은 경제 협력에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내년 1월 대만의 총통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서,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인민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시인홍 교수는 이번 회담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관계에서는 (정상회담 한 번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2년 전에 만났다면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변화를 기대해볼 만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은 정치적인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양안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즉, 대만은 중국에서 이탈한 중국의 영토이고, 통일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이룩해야 하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1940년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장제스의 국민당 세력을 중국 본토에서 몰아낸 뒤, 양측의 정치 지도자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45년까지 일제 지배하에 있었던 대만에 정착한 국민당은 스스로를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 칭하며 본토를 수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베이징의 공산당과 중국 정부를 향한 대만의 정책은 국공내전 직후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공산 혁명 이후 처음으로 양안의 대표들이 중국 난징에서 공식적으로 만났다. 회담을 통해 특기할 만한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마잉주 총통의 정책이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마 총통 재임 기간 대만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대륙에서 오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제한도 느슨해져 많은 중국 관광객이 대만을 찾았다.
지난해 이전까지는 양측 대표는 오직 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양안 간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이 갖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의 결과를 봐야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과 대만 양측이 긴장 완화,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회담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많은 대만 국민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속내, 혹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만 대학생들은 중국과의 경제 서비스 협력 확대를 재고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대만 의회인 입법원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은 참패를 막지 못했는데, 지나친 친중국 정책도 선거 패배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지도자에게도 대만 관리를 만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대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 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중국 지도자가 대만 관리를 만난다면 이 원칙에 어긋나게 대만 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이 현재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지만, 대만 국민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정서가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본토에 대한 대만의 투자가 지금껏 대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상들이 모인 베이징에서 양안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논의됐다.
사안의 민감함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마잉주 총통이 먼저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당시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외교관은 마잉주 총통이 3선 제한 규정 때문에 내년 총통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정상회담을 요청해온 마 총통에게 시진핑 주석이 화답할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시진핑 효과가 국민당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냉전 시대의 적대적 관계로의 회귀를 원치 않는 정서가 뚜렷하다고 이 외교관은 진단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국민당이 민진당보다 낫다는 점이 부각될 겁니다. 대만 유권자 가운데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대결 구도를 불사하겠다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학자 네이선 배토는 이번 수요일 블로그에 쓴 글을 통해 국민당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분명 대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당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되돌리려면, 그저 시진핑 주석과 화기애애하게 악수하는 마 총통의 모습만 갖고는 부족할 것이다.”
배토는 덧붙였다.
“현재 마잉주 총통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레임덕 상태다. 퇴임을 앞둔, 가뜩이나 인기도 추락한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회담에 임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제인 페를레즈(Jane Perlez, 베이징), 오스틴 램지(Austin Ramzy, 홍콩), 릭 글래드스톤(Rick Gladstone, 뉴욕)
번역: 뉴스페퍼민트
Updated by Max Fisher on November 4, 2015
The last time the leaders of China's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 met, they were between two wars: one war against the Japanese Empire, which had just surrendered, and another war, on pause, against each other.
It was August 1945 in the Chinese city of Chongqing, China's wartime capital far inland from Beijing. The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led Chinese government had paused their civil war in 1937 to join forces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and their 1945 meeting was a toast to their victory, but it also heralded a return to their civil war.
Four years later, in 1949, the leaders of the Kuomintang fled mainland China in defeat for the island of Taiwan. Ever since, China has been one nation divided by an unresolved civil war, with the Communist Party ruling over the massive mainland and the Kuomintang over the Maine-size Taiwan.
This Saturday, the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 will meet for the first time since 1945. While both governments still claim the whole of China,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now independent nations in all but name — have transformed dramatically in the seven decades since. This weekend's historic meeting in Singapore is a sign of how much things have changed since 1945 — and the ways in which they haven't.
What is the deal with China and Taiwan again?
Mao Zedong declar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Beijing in 1949, shortly after expelling KMT forces to Taiwan. (Stevenliuyi/Wikimedia Commons)
The last time the leaders of China's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 met, they were between two wars: one war against the Japanese Empire, which had just surrendered, and another war, on pause, against each other.
It was August 1945 in the Chinese city of Chongqing, China's wartime capital far inland from Beijing. The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led Chinese government had paused their civil war in 1937 to join forces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and their 1945 meeting was a toast to their victory, but it also heralded a return to their civil war.
Four years later, in 1949, the leaders of the Kuomintang fled mainland China in defeat for the island of Taiwan. Ever since, China has been one nation divided by an unresolved civil war, with the Communist Party ruling over the massive mainland and the Kuomintang over the Maine-size Taiwan.
This Saturday, the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 will meet for the first time since 1945. While both governments still claim the whole of China,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now independent nations in all but name — have transformed dramatically in the seven decades since. This weekend's historic meeting in Singapore is a sign of how much things have changed since 1945 — and the ways in which they haven't.
Why are China-Taiwan tensions still going after 66 years?
Lam Yik Fei/Getty
Taiwanese student protesters occupy the legislature in 2014, in part over the government's unpopular outreaches to China. (Lam Yik Fei/Getty)
There are two reason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is that they have to somehow resolve their competing claim over all of China, and every option for doing this is bad. They could fight a war, but today that would be far too costly to really even consider. They could peacefully reunite, but most Taiwanese don't want this. Taiwan ha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nd more political rights.
The experience of Hong Kong, where political rights have been eroded since it left British control to reunify with China in 1997, has made reunification with Taiwan unlikely. Taiwan could declare independence, but mainland China strongly opposes this — it would mean losing Taiwan forever — and in 2005 passed a law threatening military action if Taiwan formally seceded.
The second reason is, in a word, democracy. Since 1949, Taiwan has become democratic. Its voters cherish their political rights and strongly oppose anything that might erode their de facto independence. Last year, hundreds of thousands of Taiwanese protested new trade deals with China, a sign of popular distrust of Beijing's influence.2 Taiwan's citizens, when asked whether they identify as "Chinese" or "Taiwanese," have become much more likely to call themselves Taiwanese rather than Chinese.
Though Taiwan's current leader favors improving ties, he has said that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he has to follow popular will. While he's considered pro-China by Taiwanese standards, he's also said that they could only ever reunify if China became democratic. China's authoritarianism is a hurdle to improved ties in other ways;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states often have poor relations, as the differing systems breed distrust.
Still, Taiwan and China have gradually learned to live with their political problems. They've expanded economic ties over the years, growing trade deals, for example. Tourism between the two, heavily restricted by Beijing until a few years ago, has increased.
Relations have especially improved since 2008, when Taiwan elected Ma Ying-jeou as president. Ma is a member of the Kuomintang, which, ironically enough, has recently become Taiwan's more pro-China party. Ma oversaw expanding trade deals and low-level political talks that have led up to this weekend's historic meeting. But voters have reacted negatively to Ma's outreach, and punished the Kuomintang by voting out many party members in recent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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