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Social housing), 마포구에 1호 첫선 보인다

20∼30대 서민층 주거난 해결 방안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어 

내년 종합센터 개소 등 보완책 마련키로

민간 참여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개념도 출처 조인스랜드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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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대 서민층 주거난 해결을 위해 도입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시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 마포구에 1호 사회주택이 나온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민관공동 출자형 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의 1인가구 주택 등을 공급,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서 소외된 20~30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재정이 100% 투입되는 매입형 공급임대주택(신축 기준)의 경우 서울시 재정부담이 가구당 5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회주택은 이런 부담이 60% 수준인 38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참여형 임대주택 문제는  민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주변 시세 30% 이하)보다 2배 이상 높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하고 협동조합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임대료 상승률을 연 2%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시가 첫 사업자 모집에 나섰을 당시 신청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3개(컨소시엄 포함)에 불과했다. 공급시점이 당초 계획한 8월에서 대폭 뒤로 밀린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 계약이 불발된 데다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도 저조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은 사업형태에는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택 공급 대상지도 최초계획 당시의 가리봉동 뉴타운해제구역, 성수동 구유지 등에서 마포구와 강북구로 변경됐고 연내 10개소, 263가구를 공급하려던 공급계획도 절반수준인 5개소, 100여가구로 줄었다. 그나마 현재 진행 중인 사회주택사업은 마포구 2개소, 강북구 1개소 등 총 3개소에 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초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이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속적 제도 개선" 서울시는 사업부진의 원인이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시행자들의 이해부족에 있다고 보고 내년 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 나눔주택 등 민간참여형 임대주택사업 종합상황실로서 입주신청 접수·컨설팅은 물론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제도를 안내하고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센터 개소, 토지임대료 조정, 홍보 강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침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조합, 단체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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