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 경제 시동` 밑그림 나왔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北시장화 지원` 보고서 단독 입수

북한 자영업자 육성·지원,주민에 시장경제 전도 유도

동~서 크루즈관광 신설, 금강산관광 재개 제안도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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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 보고서  우리 정부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내에서의 자영업을 육성해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작성됐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북한 내 소액대출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동서해안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발주로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이사장 이상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시장화 지원방안 : 내수 자영업 육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내수 자영업자의 육성을 통한 북한의 시장화 지원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 의존성을 강화하며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간 서비스업이 주축이 되는 자영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자영업은 여느 분야보다 종사자들 간 자본과 정보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화의 전도사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자영업 육성은 원조 개념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북한당국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남북 협력의 투 트랙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담보가치를 갖지 못한 자영업자에게 소액대출(마이크로 파이낸스) △북한 내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화 △지자체·주민이 공동 소유하는 '북한판 향진기업'(소규모 농촌기업) 육성 △북한이 2013년 발표한 경제개발구 중 송림·와우도 수출가공구와 나진특구, 평양 인근 지역을 활용한 소비재 제품 판로 확보 △개성공단 우수 직원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지원 △장기적으로 KOTRA와 유사한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꼽았다.  그동안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북한 관련 보고서가 나왔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지역의 시장경제화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발주해 결과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당장 추진될 만한 대책이나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려는 준비는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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