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인 한국, 남-북-러 전력 연결해야" -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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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실에서는 남-북-러 전력연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력 사정은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이며 노후된 발전설비,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내부동력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자본,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간 외부적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한 KEDO 경수로 확보의 경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인해 폐기되었고,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NPT 문제로 경수로 지원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2005년 200만Kw 대북송전(전력지원) 사업 역시 핵개발 포기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북한 전력부문에 상당히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연결되는 전력 연계망의 북한통과에 대한 통과료로 300~500MW 전력의 북한 공급이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2009년 10월, 러시아 연방 전력회사이자 해외 전력거래를 전담하는 Inter Rao UES와 협의. 러시아는 300MW, 북한은 500MW 공급을 주장하여 양해각서 체결은 실패)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한국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 신규전원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발전소는 전력집중소비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어 송전혼잡 등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해외를 통한 안정적 전원 확보로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섬에서 탈피할 수 있고, 수입전력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과 국내 발전소 신규증설을 대체하는 효과 예상)   남북 전력협력을 통한 한국 전력산업 제약 극복 모식도   북한과의 협력 없인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의 모델로 삼을 수 있고 전력분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 역내의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의 제안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며 동북아 다자 간 협력을 선제적으로 주도 하는 견인책이 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자원개발,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동북아 국가 간 전력요금 차이(러시아 극동 전기요금은 한국의 80% 수준, 일본은 한국의 약 2.6배)를 활용해 피크 공유, 전력거래로 새로운 수익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대전력 융통을 위하여 구축하는 대륙 규모의 광역 전력망 사업으로 중국-한국-일본을 거대 전력그리드로 연결함.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안) 사업에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개념도   송전선로 북한 통과, 즉 남-북-러 연계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 청진지역에 300~500MW의 전력을 제공하고 이용률 34~57%를 가정하면, 연간 송전전력량은 15억~25억kWh 정도이다.   다만 고려해야할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정격 주파수가 다른 문제가 있고, 교류연계 방식으로 북-러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교류방식의 경우 송전용량의 손실을 가져오고 비용이 더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청진지역이 북한으로부터 격리되어(load island 방식) 러시아 계통에 편입된다는 점이 있다. 이는 남-북-러 연계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이후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계획안 주요내용 및 러시아 제안 대북 송전선 계획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류 연계망 방식을 택해야 하고. 기술적 문제점, 송전 손실 등을 해결하고, 남-북-러를 연계하는 동북아 전력연계망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류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경우, 청진지역 직교류변환설비 설치 지원사업, 청진 및 인근지역 송배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직교류변환설비 설치와 송배전설비 현대화는 북한의 기술 및 자본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 하다.  이 사업에 남한이 참여하여 전력연계를 넘어선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고 다각화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예컨대 이를 통해 추후 나진선봉특구의 한국전용 공단 건설, 청진, 김책 등 공업지구 투자진출, 단천지구 자원개발 진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직류(HVDC) 연결을 고려하였을 경우 하단과 같이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      직류(HVDC) 연결을 고려하였을 경우 2가지 시나리오   남-북-러 전력연결과 북한 전력공급 나아가 경협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직류방식으로의 협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 서울 = PENEWS 최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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