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리츠사업 발주방식 통합 전환 논란 '일파만파'

원가절감과 업무 간소화 목적

‘조경’ 건축 하도급공종으로 전락하나?

기발주된 사업까지 설계변경 통해 대기업 밀어줘

반대여론 확산, 조경업계 LH에 서명서 전달

    

LH 조경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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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이하 LH)가 공공임대 리츠사업의 발주방식을 통합으로 전환하려고 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LH는 리츠사업을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조경공사 등의 입찰 방식을 각 공종별로 별도 발주했다.  하지만 LH는 최근 원가절감과 업무 간소화를 이유로, 향후 리츠사업의 모든 공사를 건축공사 하나로 통합 발주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미 기발주(1호~4호)된 사업까지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발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조경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한국조경사회는 이번 전환으로 ▷중소기업에 속한 순수조경업체의 입찰기회 상실 ▷5대 일반건설업종인 조경공사가 건축공사업의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 ▷저가 하도급과 불공정하도급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품질저하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기업의 특혜의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정주현 이사장은 “LH는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핑계로 모든 공사를 건축분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형태는 인접분야와의 상생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리츠사업 1~4호까지 발주 된 아파트가 16개단지이고 대다수가 건축공사로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조경공사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의 건축 공사업체는 수 백억원이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조용우 한국조경사회 시공위원회 위원장은 “LH는 2017년까지 발주되는 주택사업물량의 30%정도를 리츠사업으로 발주 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조경공사를 건축에 통합 발주하는 것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간 LH에서 발주되는 조경공사 물량은 대략 6~7천억원 된다. 계산해 보면 2천억원 정도가 건축업체에게 통합발주형식으로 주는 꼴”이라며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개선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경업계가 겪을 충격은 엄청나다. 조경업계, 특히 시공사의 입지는 점점 불안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조경사회 황용득 회장은 “LH 금융사업처는 설계변경 이유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리츠사업은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는 민간사업으로 돼 있다”며 “LH가 조경공사로 발주하나, 건축으로 통합해 대형건설사에 발주하나 공히 74%를 적용토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의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조경시설물업체 부사장은 “당장은 조경공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최저가 하도급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전문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설계용역업에도 여파가 심각할 것”이라며 “이미 설비단체는 그 심각성을 알고 항의 방문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5개 기계설비가 계속 분리발주 돼 왔었다며 공문 발송 및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B 대형건설사 주택담당자는 “통합발주를 하면 대기업이 전체를 발주 받아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원가절감 등 이익을 볼 것”이라며 “리츠사업에 관련해서는 각 위치에 따라 입장차가 다르다.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시켜 서로의 입장차를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 조경시설물업체 대표는 “LH 내부 조경직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현재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조경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LH 금융사업처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시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LH가 자산관리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 기존 LH 업무 시스템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1~4호는 급히 진행하다보니 건축/토목이 먼저 발주하게 된 것”이라며 “조경은 시점상 뒤에 발주하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 통합발주로 원가절감, 현장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관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사도 다 조경면허가 있다. 하도급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은 이것과는 상관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LH는 리치사업에서 자산관리회사를 맡아 지구당 월 3천만원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하고 있다.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업계의 입장을 들어 줄 수 없어 난처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경사회는 지난 조경인 체육대회에서 700여 조경인 대상으로 통합발주 반대 서명을 받은데 이어 조경계 전반에 걸쳐 추가 서명을 받은 후 23일 오전 10시 LH에 전달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도 통합발주 반대 의견서를 LH와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 정부 주요 요로에 보낼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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