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공기업 '전관예우' 심각- LH 출신 11개사가 절반 수주" -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우리가 남이가" LH 출신 임직원 설계회사 4000억대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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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이 LH 출신 임·직원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설계업체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6624억원중 절반에 이르는 3349억이 LH 출신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해당 기간 가장 많이 수주해 425억원의 설계를 맡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본부장 출신의 손모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두번째 많은 383억여원의 설계를 수주한 B건축사사무소도 LH 본부장 출신의 유모씨가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수주 상위 12개 업체 중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는 단 한 곳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설계사무소는 8984개. 이중 LH의 설계 발주를 따낸 곳은 78곳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LH 출신 임원이 있는 회사 11개가 절반 이상을 수주해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공기업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심의위원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LH의 설계 심의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LH는 설계 공모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는데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내부직원이다. 이런 상황에 LH 출신 임원이 없는 업체는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굴지의 희림, 간삼, 정림 등은 LH에서 수주한 설계 건수가 단 2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실제로 공동주택 설계에 공모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업체는 100여개 정도밖에 없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새로운 건축사무소와 최근 2년간 미당선 업체 등에 물량을 시범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내년 발주물량의 30%를 이들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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