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스마트톨링'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7233명 ‘감원’ 예고" -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스마트톨링, 2020년부터 전환 

톨게이트 수납원 필요없어

고속 주행 중 무정차 자동 요금 지불

비용·정체·탄소배출 감소 ‘일석삼조’

JTBC동영상 캡처

차세대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시스템. 출처 도로교통협회

*스마트톨링 Smart Tolling

스마트톨링은 무정차, 다차로 기반의 고속 주행 환경에서 자동 요금 지불이 가능한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을 

말한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140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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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칼바람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은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공의 내부자료인 ‘2025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도공이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톨링’이 실현될 경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233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톨링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처럼 무정차와 고속 주행에서도 자동 요금 지불이 가능한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이다.  도공은 현재 톨게이트 요금 징수를 하이패스와 요금수납원을 통해 받던 것을 스마트톨링으로 2020년부터 전환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335개 영업소(2014년 기준)의 요금수납원 7233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도공은 요금수납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750명, 정년퇴직과 영업소 폐쇄·교체과정에서의 퇴직 1500명 등 2200명이 줄어든다. 스마트톨링이 본격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과적차량 단속, 콜센터 등으로 3800명을 전환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1183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도공은 지난해 3월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2억5000만원을 주고 ‘신비전 및 중장기전략 재수립’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말 신비전 선포식까지 가졌다. 김경협 의원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도공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주장에 대해 도공측은 “업무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짜 놓은 계획일뿐,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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