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도로공사 부채 26조원·도성회 특혜 질타" - 국토위

"하루에 이자만 31억원, 

2018년 30조 넘을 듯"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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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26조원이 넘는 부채 관리와 도공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에 대한 특혜 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2014년 도로공사 부채 총액은 26조4천622억원으로 지난해 이자 비용만 1조1천251억원이 들었다"며 "한 달에 938억원, 하루에 31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2019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살펴보면 2018년 부채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료도로 관리권이 총자산의 77%를 차지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해 신규 차입 등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도공이 투자규모 조정,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자칫 도공 재정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제 살 깎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업 조정은 이미 투자하기로 돼 있는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고 휴게시설 운영권과 유휴부지 매각 등 핵심자산 매각은 도로공사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매년 줄지 않는 각종 교통사고, 외주 영업소와 안전 순찰업체 비리와 불안한 고용문제 등부터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 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에 일감을 몰아준 비리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도로공사는 지난 2010∼2014년 체결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가운데 60.5％인 308건에 대해 도성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와 편법으로 3개 휴게소와 2개 주유소 임시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도성회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준 것은 도로공사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라며 "심지어 도성회 정관에 따르면 도로공사 현직자도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도성회 회원 전원을 탈퇴시키고 인쇄소를 폐업했다고 하지만 가열찬 혁신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일상감사, 사전 예방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저서 '철밥통 공기업'을 김학송 도공 사장에게 선물로 가져왔다며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김천=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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