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지적 측량업체 60%, 수주 없어 폐업 위기"-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

상위업체, 하위업체 10배 실적 보여 수주 양극화 심화

출처 다음블로그

*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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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민간 지적측량업체 중 약 60%가 확정측량 수주 실적이 전혀 없어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실적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10배에 달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ㅊ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민간 지적측량업체 159곳 중 확정측량을 1건도 수행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 60.4%인 9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주실적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절반 가량인 108억원을 수행해 업체 당 평균 11억원을 가져간 반면, 나머지 140개 업체는 수주액이 평균 1억 3000만원 안팎에 그쳤다. 상위 10개 업체의 평균 수주액이 나머지 업체의 10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적 측량업체간 수주실적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원인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고 새로 창업을 하거나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세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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