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분야서 온실가스 30% 감축 10조원 이상 소요”

"비효율적"

11일 3차 전력포럼서 전력전문가들 

“산업부문과의 배분 문제 재검토 필요” 주장

현실적으로 석탄과 LNG간 연료전환밖에 대안 없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당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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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분야에서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엘타워에서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전력포럼에서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력분야에서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현실적으로 석탄과 LNG간 연료전환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며 “연료전환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이는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총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산업부문 감축률을 12% 내에서 제한키로 함에 따라 발전부문 감축률은 최소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석탄화력 발전량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석탄과 LNG의 연료전환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석탄과 LNG의 CO2 배출량은 1GWh당 각각 947.8t과 390.4t이다. 반면 석탄과 LNG의 연료비용은 kWh당 각각 35.11원과 93.06원이다. 때문에 1t의 CO2를 감축하기 위해 석탄 대신 LNG발전을 늘릴 경우 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10만원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다.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전력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석탄과 LNG간 연료비 차이가 크지 않아 탄소배출권가격이 1~4만원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2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전력분야에서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연간 10조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한전과 발전사가 이 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 없어 결국 전기요금에 이를 전가해야 하는데 최소 16원/kWh 이상의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전력도매가격(SMP)도 LNG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 64원/kWh 정도에서 134원/kWh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석탄화력 대신 LNG발전을 늘리는 것이지만 연료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면 석유처럼 외국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최종 결정하면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는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해외감축사업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변동비 반영(CBP) 전력도매시장도 왜곡이 많은데 석탄을 LNG로 연료전환할 경우 시장의 왜곡이 더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전력소매시장도 산업용요금보다 주택용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연료전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현빈 한전 전력시장처장도 “현행 경제급전을 원칙으로 하는 전력시장 체제에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혹시라도 가능하려면 독일이 원전을 폐지할 때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배출권거래제와 RPS비용부담을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해 국민들에게 가격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규 GS EPS 팀장은 “석탄을 LNG로 연료 전환할 경우 t당 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되지 않은 매물비용이 감춰져 있어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며 “현행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도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는 t당 최대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고, 현행 경제급전 원칙을 고수할 경우 2030년 LNG복합의 발전비중이 3%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이미 체결한 가스도입 장기계약에 따른 매몰비용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전력수급계획부터 설비비중과 발전비중을 적절히 고려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연도별 CO2 배출목표량을 정해서 초과분만큼만 그 다음해 석탄화력 발전량에 캡을 씌우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0%보다 강화된 37% 감축으로 내놓고 그 정책수단으로 원전 비중 확대와 CCS 도입, 에너지신산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수단들만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협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최근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수립을 할 때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공개적으로 토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결론부터 내린 채 연구결과를 선별해 수용하고 있다”며 “의사결정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복희 동서발전 팀장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아직 업종별 할당량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 이내에서 제한하기로 한만큼 발전업종에 할당량을 많이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발전업계도 실제 감축 수단이 거의 없는 만큼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수단은 석탄을 세우고, LNG를 돌리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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