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제도, 비싼 회비 내야 좋은 평가 받는다?
소속업체 회비만 매년 100억 원대
전문건설협회, 회원 회비로 운영
가입 안하면 불이익 받는 구조로 시공능력평가에 영향 미쳐
부실공사 막으려면 평가제도부터 손봐야
MBC 동영상 캡처
[뉴스데스크] 앵커 부실공사를 없애려면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실력 없는 업체들은 가려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진행하는 민간협회의 운영 실태를 보니까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건설협회의 명절선물 명단입니다. 한우세트 등 외부로 보내는 선물만 6천만 원, 설·추석에 매년 1억 원이 쓰입니다. 협회를 감사해야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예산 대부분은 소속업체들이 내는 매년 100억 원의 회비. 이런 막대한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맡긴 '시공능력평가' 업무 때문입니다. [A 건설업체] "(평가를 받지 않으면) 건설공사를 (사실상)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평가하는 가장 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협회 모두 평가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협회 담당부서] "(시공평가) 증명을 받으려면 정회원가입이나 준회원으로 협회를 이용하면 되는데, 정회원 가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회원가입을 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해 고액의 회비를 걷고 있는 겁니다. [협회 관계자] "(협회는)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회원도 다 해줄 것 같으냐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어렵습니다. 평가를 받는 업체 대표들이 회장 등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최근에는 협회 회장이 자기 업체 시공능력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국토부는 15일 만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와 (전문건설협회가) 어떤 유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공능력평가에 참여한 곳은 지난해만 전체 업체의 90% 수준. 현장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평가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 amadeus@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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