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 재정' 대폭 확대… 문화융성 속도 높인다

전년대비 문화재정 7.5% 증액,

분야별 정부지출 중 증액률 1위

 ‘국정2기 문화융성 추진’에도 3,616억 원 배정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콘텐츠 분야에 7,429억 원 편성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문화융성 확산 본격화를 위한 재정투자 지속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정부 재정 대비 문화재정 점유율(단위 : 억원 / 지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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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문화재정 7.5% 증액, 분야별 정부지출 중 증액률 1위

문화재정은 6조 5,78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1.7% 차지

문체부 재정은 5조 4,585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

 

“국정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 관련 재원 3,616억 원 편성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477억 원),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너지 창출(1,646억 원),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1,493억 원)

전략사업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운영에 898억원 편성

문화창조벤처단지(381억 원), 문화창조아카데미(347억 원), 창조혁신센터 연계 프로젝트(91억 원), 콘텐츠 시현 인프라(74억 원),  문화창조융합센터 사업지원(5억 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혁신 센터), 보건복지부(의료관광), 국토교통부(한옥 세계화, 한강 관광자원화) 등과의 협업 추진


   문화융성을 뒷받침할 정부의 문화재정 규모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7.5% 증가하여 정부 부문별 지출 증가율(평균 3%)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6조 5,780억 원으로, 금년 6조 1,201억 원에 비해 4,5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386.7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63%에서 1.70%로 증가하였다.

   

특히 문화융성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재정지출규모 증가는 단연 두드러진다. 문체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5조 4,585억 원으로 올해 4조 9,959억 원에 비해 9.3% 증가하였다.

   

문화재정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채택한 현행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이전 정부인 2012년에는 1.41%였으나 2013년에 1.47%, 작년에 1.52%, 금년에 1.63%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정의 증가는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융성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강하고도 지속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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