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 전면 재검토돼야"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 

전문가들 한 목소리

광역 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시행 전과 후 모식도 출처 한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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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신산업모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도시가스협회 주관으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열원이 집중된 수도권 서부지역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연결해 광역 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서부 외곽지역의 발전소, 제철소, 쓰레기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당초 인천, 목동, 사당, 노원, 안산, 수원을 연결하는 광역망을 검토했지만 그 중 경제성이 높은 1-1구간(인천~목동~사당)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딜로이트 안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며, 그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업의 내용을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단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기존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는 2014년 4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지난 4월 29일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예비타당성 여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종보고서도 중간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과연 경제성 있나 KDI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인천~목동~사당구간의 57km 배관망을 건설하는 데 4193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30년간 경상운영비 2조2668억원을 포함하면 총 2조6847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30년간 총 4504만Gcal의 신규 열수요가 발생하고, 보다 저렴한 광역망 열을 공급함으로써 3조5372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편익 중 신규수요에 열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71%로 계산했다.  KDI의 용역결과만 놓고 보면 투자대비 수익률인 비용편익비율은 1.11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편익 산정이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난방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허수(실현되지 않는 수입)이며, 소비자 잉여를 편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71%라는 소비자 잉여 비율은 소비자가 현재의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71.4%를 더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도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통해 열이 공급되는 지역은 대부분 이미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지역이어서 소비자들도 열사용에 문제가 없는데도 소비자 잉여를 편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기존 도시가스나 지방난방보다 더 저렴하게 열을 공급받는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번 KDI의 중간보고서는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린히트 프로젝트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나  처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추진될 때 그 주요 취지는 수도권 서부 외곽지역의 발전소, 제철소, 쓰레기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3년 산업부 주관 공청회 자료와 KDI 예비타당성 중간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미이용 열에너지의 양과 원천이 큰 차이를 보인다.  당초 계획안에는 발전소(870만Gcal)와 제철소(81만Gcal), 산업체(90만Gcal), 매립지(64만Gcal), 폐기물(32만Gcal) 등의 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KDI 중간보고서에서는 발전소(189.8만Gcal)와 매립지(97.3만Gcal) 열만 포함됐다.  제철소와 산업체, 폐기물 등에서 나오는 열은 이미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모으기 힘든 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수도권 그리히트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난방공사가 인천 지역의 노후화돼 효율이 낮은 발전소의 일부를 열병합화해 서울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중복 투자로 인해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갈등만 부추길 뿐 국가적인 실익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정시영 서강대 교수도 “복합발전과 열병합발전의 차이는 고온의 스팀을 전기 생산에 활용하느냐 아니면 직접 열 공급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 복합발전에서 나오는 열이 결코 버려지는 열이 아니다”며 “‘그린히트’가 되려면 실제 버려지는 제철소 폐열 등을 활용해야 의미가 있지, 복합발전을 열병합발전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고용창출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은 “정부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통해 9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일러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죽여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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