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사업, '좌초 위기'

기재부, 심의단계서 내년예산 26억 전액 삭감

출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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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의 일부를 선도개발하는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 위기에 놓였다. 6일 새만금개발청이 국회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김해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26억 원)이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중 9.8㎢(15%)를 국가(공공)가 선도사업으로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69억 원(국고 76억 원, 민간 59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자들이 새만금 사업을 매립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투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장기투자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청은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 민간 부문의 투자 수익성 향상,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공감대 조성 및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성 및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입된 국고는 조성 토지를 매각, 전액 세입으로 회수해 국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업 첫 해인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최종 시범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과 사업추진 지연 등 새만금사업 전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전북일보 김준호  |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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