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발주 및 계약제도의 글로벌화 전략과 방향' 제안

20년간의 공공공사 거래제도 논란

해결방안 제시

출처 대한토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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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회장 김문겸)는 “공공건설 발주 및 계약제도의 글로벌화 전략과 방향 제시”라는 주제의  Issue Paper 제2호를 발행했다. 발주 및 계약제도가 WTO협정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지금의 "국가계약법"으로 바뀐 이래 20년째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없고, 허수회사인 페이퍼컴퍼니 난립으로 인한 입찰과 낙찰이 운찰제로 운영되었으며,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를 공사비 절감으로 인식하고, 국제시장과의 호환성이 결여돼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Issue Paper에서는 "전세계 건설투자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미만으로 98%이상이 해외시장이다. 해외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제도는 국내와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계약제도를 국제시장에 맞춰야 한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IT나 자동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제도를 글로벌화 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발주 및 계약제도는 개선의 차원을 넘어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거쳐야만 글로벌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향으로는  우리나라 조달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재정 공포한 ISO 10845(건설조달표준, Construction Procurement) 시리즈와 맥이 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발주, 입찰과 낙찰, 계약방식 등 조달 절차가 상호 연계되어야 하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FIDIC이 제정한 발주방식별 맞춤형 계약약관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Issue Paper는 "글로벌 경쟁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발주 및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사업 수주시 현지 설계기준과 법률, 제도등을 정리한 통합정보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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