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사업, 땅주인만 배불리는 정책 쏟아내", 안민석 의원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율 연평균 2천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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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9월 2일, 국토교통부 SOC 사업 분석을 통해 토지보상비 비율이 최근 5년 간, 연평균 2천억 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들어 ′13년 11.11%였던 토지보상비의 비율이 ′14년 12.65%, ′15년 13.70%로 상승되어 SOC의 토지보상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급액을 보면 지난 3년간 국토부의 SOC 예산 중 토지보상비로 지급한 금액 총합이 9조1천억 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교통부는 “통상 SOC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되면 13.8명(2013년 기준)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안의원은 정부는 토지보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보상비 지급 기준을 마련과 규모를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 PENEWS 최병태기자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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