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MZ 지뢰폭발 사건 누구에게 이익인가?

출처  sputni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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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한국의 실질적 경계 역할을 담당하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순찰하던 한국 군인 2명이 지뢰를 밟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8월 17일 내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또한차례 도발적 선전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 입장은 적잖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8월 4일 사건 발생일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건이 비무장지대를 덮은 폭우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북한측 소행이었다면 다리 부상이 아니라, 사망했을 것이라고 성명했다. KBS 방송사 역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2000년도에 역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확인보도했다. 그러나, 사건 발발 1주일 후 한국군은 갑자기 입장을 급변경하며 북한측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주동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의 계급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올라간 일이 우연히 아니라며 성공적 결과에 대한 댓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측이 너무 결론을 서둘러 내리진 않았는지 묻고 있다: «사건에 휘말린 한국군 2명 모두 심각한 중상이다. 이는 곧 큰 보상문제로 연결된다.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설명할 수 있을지 난감한 문제에 직면했을거다. 그러다, 북한에 뒤집어 씌우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에서 군인들이 중상을 입은 상황이 한국군의 입장 변화와 직접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한국군은 북한 개입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단정했었다. 사건 조사 성명은 대개 일부 객관적 단서와 부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1주후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며 나무통 안에서 북한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를 발견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남북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한다. 사건 발생 지역에 지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출할 수 있다.» 한국 지역에 폭우가 퍼붓는 경우 북한 지뢰가 쓸려오는 경우는 전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로 의견을 모았지, 북한측 도발이라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걸 북한측도 잘 알고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은 북한과의 접경선에 포격병력을 추가동원했고 선전방송을 재개했으며 심지어 북한 영토 시설물들을 공격하는 상황조차 검토하고 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번복 성명이 최근 한국 국내 정치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당 보수 세력을 주도하려 했지만,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통합진보당 좌파 야당을 해산시킨 전 법무장관 황교안 씨가 총리직에 오르며 그의 편에 선 소위 '강경 라인' 여당 의원들이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이제 컴퓨터에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될 경우 목적 여하에 상관 없이 친북으로 몰려 '죄값'을 치르게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복원시키며 전면적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한국 국방 정책은 곧 다가올 한미군사훈련을 배경으로 여당 보수세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맥선상에 있다고 해석된다.» 현재 처한 남북 긴장 관계는 물론 심각한 사태까지 초래하진 않을 것이다. 마지막 울려퍼진 성명 내용을 근거로 러시아 전문가는 이 사건이 2013년 천안함 사건처럼 확대되진 않을거라 내다봤다. 다만, 곧 다가올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양측이 벌일 군사적 선전 도발이 강화될 것으로 짐작되며 결국 해방 7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평화통일 전망을 밀어둔 채 남북 모두에 이로울게 없다고 아스몰로프 한국전문가는 분석했다. 출처 sputniknews.com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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