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녹색 기후 기금) 재원조성 및 사업 추진 현황

102억불 초기 재원 성공적 조성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

심으로 만든 국제 금융 기구이다[1].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에 본부가 설립된 국제기

구이며 본부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G타워에 위치해있다.

녹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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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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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는 ‘13.12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출범한 이후  ①102억불의 초기 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②사업선정 및 승인절차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GCF는 금년 제11차 이사회(11.4~6일, 잠비아)에서 최초 사업을 승인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 GCF 사무국은 금년 11월 사업 승인 등 진전 사항을 금년 UNFCCC 당사국 총회(12월, 파리)에 보고할 계획 【 GCF 재원 조성 】 GCF는 ‘14.11월 공여회의에서 35개국이 총 102억불의 초기재원을 약속한 이후 ’15.7월말 현재까지 28개국이 약 58억불에 대한 공여협정을 체결하였음     * 아직 공여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약 44억불은 금년말까지 체결 추진 한국은 ‘15.6월 기공약한 1억불에 대한 공여협정을 완료(’15년까지 약 25백만불 旣납입) 【 GCF 사업 운영 체계 마련 】 (이행기구) GCF 사업은 이행기구*가 사업 추진 주체가 되어 사업을 발굴하는 체계로 이행기구가 중심이 되어 운영     * 이행기구(Implementing Entity) : GCF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UN 기관, MDBs 등 국제적 기관과 개도국 개발은행 등 개도국 국내기관 등)  ‘15.7월 이사회까지 GCF 사업을 수행할 총 20개 기구를 인증     * 개도국 기구: 인도 농업농촌개발은행, 세네갈 개발기관 등 총 5개,지역기구: 캐리비안 기후변화센터,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 총 2개다자개발은행․UN 기구: WB, ADB, IDB, EBRD, UNEP, UNDP 등 총 8개기타: 독일개발은행, 프랑스개발청, 국제보존협회, 도이치뱅크, Acumen 펀드 총 5개 한국의 수출입은행(‘15.6월), 산업은행(’15.7월)도 11차 이사회에서의 인증을 목표로 이행기구 인증 신청을 완료 (사업 승인 절차) ① 이행기구가 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② 사업대상 개도국의 사업 동의를 받아 이행기구가 GCF 사무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  ③ GCF 사무국과 독립기술자문패널에서 사업 적격성 심사 후 GCF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GCF 자금지원) 사업 성격, 사업대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여(grant) 또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활용 양허성 차관은 장기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운용되며 민간 사업과 공공 사업의 상환 조건은 차별화할 계획 (재원배분 기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분야에 동등한(50:50) 재원배분을 하고,  적응 재원의 50% 이상을 소규모 섬나라(SIDS), 최빈 개도국(LDCs),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 취약국에 배분 【 한국의 기여 】 한국은 GCF 설계 및 사무국 출범, 이사회 논의 진전, 재원조성 등에 있어 지속적인 기여를 해 왔음   ‘14.9월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선도적으로 GCF에 대한 1억불 공여를 발표하여 GCF 재원 조성에 기여하였고,  ’15.6월 공여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였음  한국은 GCF 사무국 유치국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 GCF의 성공적 사업 출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한 GCF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추진 중임 ※ ’14.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GCF 협력사업으로 제안된 4가지 사업 모델 위주로 추진  * ①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결합,  ②친환경에너지타운, ③전기차, ④스마트 팜  우수한 사업모델은 GCF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여 GCF 재원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모델 개발은 향후 한국 기업 및 기관의 GCF 사업 참여에 기여할 전망임 현재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개도국과 협력하여 GCF 사무국에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제안을 준비 중에 있음 예시) ①페루 습지 보존․원주민 생활 개선 프로젝트에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하는 사업 ②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을 활용한 발전 시설(친환경에너지타운)을 중남미 지역 국가에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 동 사업이 GCF 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사업 모델이 개도국에서 실행되는데 기여할 전망임  기재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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