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연구용역 시행

제1매립장 404만1000㎡ 대상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대중골프장 '드림파크'

수도권매립지 매립장별 개발계획 

출처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y Zone)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요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

'14년 8월 기준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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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과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투자유치와 개발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 미개발지역이 해지된 사례가 많아 지정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시와 매립지공사는 10억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해 '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검토 대상은 제1매립장 404만1000㎡다. 제1매립장은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되던 곳으로, 매립 종료 후 현재 드림파크 골프장·녹색바이오단지·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선 상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용역 시행에 앞서 계획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매립지 인근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학재(서강화갑) 의원은 지난 5월 "매립이 완료된 토지와 완료 예정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건설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매립지공사도 지난 2월 제1매립장과 경서동 일대를 합해 땅 515만3000㎡에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만약 시와 매립지공사의 뜻대로 제1매립장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천은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매립지 동측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벌일 수 있는 땅을 얻게 된다. 땅값이나 세금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 때 일반 토지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이 훨씬 유리한 편이다.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구역 지정과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사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보다는 미개발지를 해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영종 경제자유구역 98.4㎢ 중 26.4㎢와 녹지·공유수면 9.9㎢ 등 전체 면적의 37.3%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는데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에서 자동해제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둔 탓이다.  매립지도 투자유치 문제 등으로 장기 방치 될 경우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 여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검토 초기단계이며 다양하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라며 "지금은 시와 매립지공사가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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