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74조원...10년간 3배 급증

전국 시·도 398곳

단체장 민선제 이후 우후죽순 난립

지자체 공약사업 무리한 추진

'낙하산 인사' 주원인

 강원도 태백관광공사가 시행 중인 태백시 오투리조트의 스키장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편집자주 =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73조6천억원으로 10년 전 21조7천억원의 3배가 넘었습니다. 태백관광공사 등 상당수 지방 공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하수도기업의 적자를 메우느라 작년에만 지방재정 1조3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재정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 공기업의 실태와 혁신과제를 살펴보는 기획기사 3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 시·도 재정에 생긴 주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막대한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2013년 말 부채가 3천413억원, 부채비율은 무려 1만6천627%에 달했다. 다급해진 태백시가 차입금 중 1천823억원을 지급 보증했지만, 시한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태백시의 작년 말 채무비율은 35.3%로, 전국 지자체 평균 15%의 배 이상이다.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1호가 될 우려가 크다. 부산관광공사도 2013년 1월 출범했지만 매년 20억원 안팎의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부산시가 매년 70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게 근본 원인이다.  부산시가 2013∼2017년 출자하는 현금·현물 등 800억원은 모두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 혈세가 지방공기업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실투성이인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09∼2013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무려 10조9천억원이다. 지방공기업의 손실을 메우느라 국내 2대 도시 부산시의 연간 예산과 비슷한 액수를 투입한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옥죈다.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0년 62조9천억원, 2011년 67조8천억원, 2012년 72조5천억원, 2013년 73조9천억원이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 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만 26곳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은 심각하다. 그나마 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3조6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천억원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지방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도지사가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이 선정하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제동장치 없는 차량이 경사로에 놓인 형국이다.  이남규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관행도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퇴직 간부나 지방선거 당선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경영진에 중용된다. 지방공기업의 인사·조직 혁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이 시·도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현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기 일쑤고 상위기관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인천관광공사는 시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시 의도대로 오는 9월 설립이 추진된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율성은 부여하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의 인적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자 중앙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기업 신속 청산 등이 주요 골자다.  혁신방안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가 지정한 독립 전담기관에 맡기고 사업실명제로 신규사업 때 책임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있다. (강종구 임보연 심규석 최수호 황봉규 신정훈 김준호 임청 전승현 이상현 최찬흥 기자)  (전국종합=연합뉴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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