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광양간 고속전철 복선화' 준공 1년 앞당겨진다

올해 완공

김해 테크노산단진입도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진주-광양간 고속전철복선화사업 노선도


출처 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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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광양간 고속전철복선화사업과 김해 테크노산단진입도로 개설이 당초보다 1년 앞당겨져 완공된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진주-광양 고속전철복선화사업에 412억 원, 김해테크노산단진입도로 50억 원 등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진주-광양간 고속전철복선화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2000억 원과 추경 412억 원 등 총 2412억 원이 투입돼 당초 내년도 완공에서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김해테크노산단진입도로 개설도 올해 본예산 144억 원과 추경 50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투입해 완공을 2년 앞당겨 올해 완공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안종범 경제수석 브리핑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진주-광양간, 김해테크노산단진입도로 등 SOC사업은 연내 추가집행이 가능한 계속 사업 중 조기 완공 또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SOC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야당측이)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일보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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