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연… 이란의 뒤를 따를 것인가?

출처 sputni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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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에 걸친 이란과 6개국 간 협상이 드디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타결이 선포되면서 비엔나에서 막을 내렸다. 이란과의 성공적 협상으로 조선(북한)과의 무난한 핵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이 북한과의 핵문제에 대한 협상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전에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생각한다: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는 양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시험도 마쳤으며 심지어 국가 헌법으로 이를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거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이란은 독립국가로서 그 누구도 살상할 의지는 없었다.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현행 북한 체제의 완화 및 해체가 진정한 목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만 국가의 존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핵무기는 직접적인 군사 침략을 방지하고 내부에서의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의 이란과 같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핵무기 보유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노력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소위 기본 협정이라는 것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적인 핵에너지 개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의 잘못으로 이 기본 협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말한다: "1994 년의 기본 협정은 매우 현명하고 옳았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 기본 협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시간만 끌뿐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를 빨리 알아차렸고 협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 모두가 협정을 위반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 협정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2000년 여름 평양에서 북한 김정일과 남한 김대중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북한은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원자로 납품과 원자로 피트 건설 단계에 이르렀다. 기본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노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6자 회담도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이 자신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이 되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지금이 6자 회담을 재개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란의 전례는 동결을 통한 북한 핵문제 타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하여 북한에게도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최상의 투자 방법이 아니며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한국은 핵 인자를 억제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낭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오마바 행정부의 우선과제에 속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란의 경우와 유사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이미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및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타결을 통해 외교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을 위한 최선의 카드를 이미 수집한 상태다. 북한의 카드를 활용하여 점수를 보탤 필요가 없다." 미국 외에도 이란과의 협상에서 러시아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 회담에서 핵심 참가자 중 하나였다. 이란과의 문제 해결 경험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주고 있다.  sputni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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